"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을 위한 발행·유통 통합과 범정부 TF 필요성 논의"
최근 서울 강남의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4대 협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을 위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통합’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입법의 지연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urgent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은 패널 토론 중 “STO 법안의 본질은 발행과 유통의 통합에 있으며, 개편된 정부 구조 속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학회 협회장은 “정부가 10월에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것”이라며, “결국 산업 발전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실무 분과를 신설하고 협의체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빈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얼라이언스 확대와 함께 미국, 중국, UAE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가속화될지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여러 난제가 남아있으며, 김기홍 회장은 “STO 법안의 핵심 요구는 발행과 유통의 통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이 분리될 경우, 법안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정무위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논의에 산업부가 결합되어야 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실증사업과 샌드박스를 연동하여 안전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창보 회장은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 사례를 언급하며 “은행과 기술사, 당국이 함께 테스트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AI와 웹3 융합 R&D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 실증과 스타트업 참여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다. 이근주 협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STO의 동시 추진을 위해 실증·표준·제도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온체인 심포지엄은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주최하고, 코인리더스, 테더, 크립토닷컴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이다.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 기업 간의 온체인 금융 전략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