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의 규제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 피터 밴 발켄버그는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를 ‘규제되지 않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비유하며,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율과 개발자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밴 발켄버그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싱크탱크인 코인 센터(Coin Center)의 연구 디렉터로, 2014년부터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뤄왔다.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개발자나 중립적 인프라 운영자에게 면허를 요구하는 시도를 반대하며, 시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는 거대한 온라인 카지노와 비슷한 모습”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향했던 ‘검열 저항 결제 네트워크’와 ‘중립적 금융 인프라’라는 원래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 주 단위 송금면허(머니 전송 라이선스) 제도가 전통적인 송금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업종의 리스크 구조와 소비자 보호 이슈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에는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BRCA 법안은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핵심 법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법안은 만약 통과된다면, ‘비지배(non-controlling)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객 자금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발켄버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사기관이 중립 인프라 제공자를 쫓는 대신 실제 범죄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특히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건을 예로 들어, 개발자들이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의 법적 구멍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의 주장은 법적 상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들은 결코 느슨한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강력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요구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BRCA가 정립된다면 수사기관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집중하는 대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자원을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다준다.

밴 발켄버그는 암호화폐 산업의 몇 가지 과제를 강조한다. 첫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시했던 ‘탈중앙 금융 인프라’의 목표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는 BRCA와 같은 법안을 통해 개발자와 중립 인프라 제공자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신뢰를 맡긴 기관들에게는 은행과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를 포괄하는 차세대 기술 환경 속에서, 공정한 데이터 소유권과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향성이 미래의 금융 규제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 결과, 핀센 가이던스와 BRCA가 결합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평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금융 인프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