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규제 개편 및 2028년 ETF 도입 계획 발표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와 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감독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5년 개정될 예정인 '지급서비스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짓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관련된 법령 및 행정지침의 최종 확정은 오는 2월 2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2025년 6월 발효될 개정법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감독 기준 및 고시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기반의 중개 서비스 및 전자지급 수단에 관한 새로운 감독 체계가 도입되며, 예치금과 같은 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또한 2028년까지 최초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FSA는 암호화폐를 ‘특정 자산(specified assets)’으로 재분류하고, 기존의 투자신탁법과 세금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최대 55%의 누진세는 20% 단일 세율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울러, 고객 자산 보관 서비스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기준은 기존 해킹 피해 사례를 반영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노무라홀딩스와 SBI홀딩스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ETF 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본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정비 노력은 일본이 미국 및 홍콩과 같은 주요 금융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아발란체(AVAX) 기반의 ETF 'VAVX'를 출시하며 암호화폐 ETF의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 ETF는 기본 가격 추종 외에도 아발란체 스테이킹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ETF 수익률에 반영하는 구조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에크는 ETF 상장 초기인 오는 2월 28일까지 첫 5억 달러에 대해서는 운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0.20%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일본의 규제 개편과 미국의 ETF 시장 확장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제도권 금융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명확한 정책과 강력한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