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사업 승인 진행…내년 1월 15일까지 완료 목표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승인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번 움직임은 팜 민 찌잉 총리가 주도하며, 6일 열린 전국 온라인 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025년 금융 분야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주요 업무를 위한 8개 항목을 선정하는 데,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사업 승인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샌드박스' 형태의 실험적 규제체계를 가동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술적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참여 기업의 수는 단 5곳으로 제한되며, 기업은 최소 4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받는다. 이 자본금의 65% 이상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조달해야 하며, 특히 서로 다른 두 곳 이상의 기관이 전체 자본금의 35%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이는 개인보다 제도권 중심의 거래소 생태계를 우선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시범사업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을 보고하고,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IT 보안 수준도 5단계 중 4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견제할 방안도 마련되었다. 운영 전반은 재무부가 감독하고, 자금 흐름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감시하는 구조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 대응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를 단순한 금융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 안보 및 산업 기술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지난 1월 1일부터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전면 시행하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본격화했다. 이 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법률 범주 내에 포함시키며,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적 틀을 부여하여 투자 유치 및 산업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간주되며, 나중에 규제 성과에 따라 점진적인 확장도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의 실질 가치를 분석하고 규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