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방 의회에 해당 법안의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통과된 ‘GENIUS 법안’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산하의 커뮤니티은행위원회는 최근 상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이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200개 이상의 지역 은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GENIUS 법안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사용자에게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은행 측은 이러한 거래소의 보상 구조가 사실상 이자 지급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를 통한 보상 프로그램이 결국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도하고 있어 중소기업, 농업, 학생, 그리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와 협력하는 금융 서비스는 연방 예금 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대출 기능이 없어 경제적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따라서 지역은행들은 GENIUS 법안의 이자 금지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제휴사와 파트너사에도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이노베이션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대출 대체 수단이 아니며, 사용자 옵션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하며,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을 경고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1월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거래소의 보상 프로그램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들은 제3자의 리워드나 충성도 프로그램을 '이자 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역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충돌은 단순한 규제 해석을 넘어서 금융 시장의 구조 개편에 대한 심각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잠식당할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자들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