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세금' 법안에 크립토 및 테크 업계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주가 2026년 선거를 목표로 하는 '억만장자 세금 법안(Billionaire Tax Act)'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주자에게 한 번에 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특히 팔리지 않은 자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도 과세하기로 제안하고 있어 업계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와 기술 분야의 주요 인사들은 "현금을 관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크라켄의 공동 창립자 제시 파웰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억만장자들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기부를 타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부유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경향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호슬리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스타트업의 자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억만장자인 피터 틸 역시 이 법안에 반대하며 캘리포니아를 떠날 가능성을 언급, "이런 세금 혜택은 결국 자본과 인재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이런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노동조합 및 경제 정의 주창자들은 "억만장자들이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과세되지 않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하며, 자산 가치 성장에 따른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또한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다양한 논의 중이다. 일회성 세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층 및 기술 기업의 주거지 이전과 투자 감소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유권자 87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통과될 경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내용이 실제로 세수에 미칠 영향과 캘리포니아의 경제 전반에 미칠 구조적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은 자택 및 법인 등록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세금 법안은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미국 내 자산과 세금 정의의 불균형 문제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및 기술업계의 투자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