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종결 가능성, SEC 비공식 회의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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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소송 종결 가능성, SEC 비공식 회의 주목받아

코인개미 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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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XRP 관련 소송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 SEC가 비공식 회의 일정을 공개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 회의가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월 10일 SEC의 비공식 회의 일정 공개 이후, 리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의가 XRP 소송의 종결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특히, ‘크립토 위크’ 기간과 겹치는 일정에 따라 이 회의가 조기 발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SEC 전 수석 변호사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적 합의나 판결은 통상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며, 내부 투표와 공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는 계류 중인 신청사항이 없어 즉각적인 판결이 내려질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리플은 자사의 항소를 철회한 상황이며, SEC도 그에 발맞춰 항소 취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EC의 항소 철회를 위해서는 여전히 내부 표결 및 공식 승인 과정이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일부 XRP 투자자들은 SEC의 비공식 회의가 소송 종료의 신호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회의는 정기적인 이사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리플과 관련된 안건이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명백한 증거가 결여된 상황에서 단정적인 추측을 하는 것은 시장의 혼잡성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는 ‘크립토 위크’ 기간 내에 SEC가 XRP 소송을 종결할 확률은 법적 근거보다는 추측에 가까운 희망적인 기대라고 평가하고 있다. XRP의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공식 발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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