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찰, 무혐의 압수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55억 원 강제 몰수…트레이드오우거에 대한 단속 강화 신호탄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지난 주, 고객 신원 확인 절차(KYC)를 요구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트레이드오우거(TradeOgre)에서 약 40만 달러, 즉 5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압수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소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캐나다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폐쇄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경찰의 수사 당국은 트레이드오우거가 캐나다 금융정보센터(FINTRAC)에 자금 서비스업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KYC를 요구하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은 유럽 경찰청(유로폴)에서 제공한 제보를 기반으로 지난 2024년 6월부터 시작된 트레이드오우거에 대한 조사로 연결됐다.
트레이드오우거는 2018년부터 다양한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 특히 모네로(XMR) 거래를 지원하며 수천 명의 사용자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거래 내역을 외부에서 추적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범죄 자금 은닉 수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KYC 미도입 플랫폼에 대한 단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주요 거래소에서 모네로(XMR)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의 상장 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경고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비인가 거래소와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규제 압박이 예상되며, 무혐의로 압수된 사례가 다른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역동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코인과 무허가 거래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특정 거래소와 코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