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규제 개혁 예고…면책 조항 및 규제 완화 집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전환을 알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규제 의제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 20개의 규제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안은 규제 완화와 명확성을 중심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SEC 의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이번 의제는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규정에는 암호화폐 발행 및 판매 시 적용될 '특정 면책 조항'과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증권 거래법을 개정해 대체 거래 시스템이나 국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들은 더욱 명확한 법적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송이나 법적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로커-딜러에 적용되는 재무 책임 규칙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보고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브로커-딜러 규정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AML) 요건을 부과해 업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온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자이자 시장 조성업체인 윈터뮷(Wintermute)은 SEC의 규제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네트워크 토큰이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윈터뮷은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채택이 불필요하게 제약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플랫폼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AI가 코드의 절반 이상을 작성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책당국의 긍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실제 산업의 혁신적 시도와 조화를 이루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SEC의 새로운 규제 의제가 실제로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