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중단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누적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감독 정책에 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서 불안을 초래할 경우 발행 자체의 중단이나 투자자의 환매 금지 조치까지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의 지원 없이 화폐처럼 기능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하며, 발행 주체의 자격과 감독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본금 요건, 발행량 제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다층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도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련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중의 안전한 자산’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준비금 확보나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할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후보자는 만약 제대로 된 제도적 감독이 마련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가 미흡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장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억원 후보자의 강력한 규제 의지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