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규제 혁신에 나서며 온체인 금융 시대를 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며 혁신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31일(현지 시간) 대규모 암호화폐 규제 혁신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SEC의 조치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온체인으로 전환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이 자본시장과 혁신 기술 부문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해 해외로 이전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권 하에서 적용되던 ‘집행 중심의 규제(regulation-by-enforcement)’ 방식을 철폐하겠다고 선언,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향성 제시에 그치지 않겠다. SEC는 암호화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며, 새로운 산업의 제도권 내 편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은 아니며, 이는 전임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Gary Gensler)의 보수적인 입장과는 상반되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SEC는 각 자산 유형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개발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 해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장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블록체인닷컴의 CEO인 피터 스미스(Peter Smith)는 SEC의 블록체인 시장 수용 발표가 강력한 상승 신호라고 평가하며, 투자자들이 스스로 금융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단순한 비전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전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광범위한 유권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SEC의 후속 규제안과 업계의 대응 방향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및 기술적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