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러시아 제재 법안 우선 처리로 CLARITY Act 논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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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러시아 제재 법안 우선 처리로 CLARITY Act 논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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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와 연방 인준안 등의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의하고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CLARITY Act'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CLARITY Act의 상원 표결이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여름 휴회 전에 통과하는 일정도 빠듯해졌다.

1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 패키지와 인준안 등 여러 법안을 먼저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LARITY Act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 법안은 검토가 잠시 미뤄졌다. 상원은 오는 8월 8일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남은 legislative 일정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지연은 정책 이견보다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존 튠(John Thune)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상원의 전통적인 관행인 한 번에 하나의 법안만 논의하는 규칙이 다시금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추모 절차로 인해 본회의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CLARITY Act의 상정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편, 폴 앳킨스(Paul Atkins)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CLARITY Act가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적으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SEC가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시장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인 메타로우맨(MetaLawMan)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이용해 여름 휴회 중 상원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법안 통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원에 다시 모여야 한다는 요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CLARITY Act의 상원 표결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하원을 거치는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처리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연은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시장 구조' 법안의 진행을 더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 Act와 SEC·CFTC의 감독 체계에 더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원달러환율이 1달러당 1,464.50원으로 오르면서, 미국의 규제 일정이 비트코인(BTC)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확정 지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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