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의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다음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코인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반 발켄버그 사무총장은 "CLARITY Act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이 행정부를 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행정부를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발언하며 암호화폐 업계가 현재의 긍정적인 환경을 법적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복잡한 사정을 밝혔다.

CLARITY Act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암호화폐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어떤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지난해 7월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했지만 이후 8개월째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받았을 때 이자나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다. 은행권은 이를 전통적인 은행 예금을 잠식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하고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2028년까지 최대 5,000억 달러의 예금이 은행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 문제에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매우 신중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은 2025년까지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매출의 20%에 해당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현재 초안대로는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은행들이 CLARITY Act를 볼모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업계의 목소리가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린월은 "협상이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4월 말에 조문 심의를 재추진할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다. 그러나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 본회의 표결, 하원과의 조문 조율 등 다섯 단계가 필요하며, 11월 중간선거 전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5월을 넘길 수 없다. 만약 이 시한을 놓친다면, 법안은 수년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게 한다. 법이 없다면, 다음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든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CLARITY Act에 그렇게도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닌, 현재의 유리한 상황을 법적으로 고정해야만 다음 정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법제화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