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가 크립토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는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 주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 시장에 대한 '연방 독점 규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플랫폼으로는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플랫폼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베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최근 크립토 기반 유동성이 빠르게 유입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예측 시장의 법적 성격이다. CFTC는 예측 시장을 '연방 규제 대상 파생상품 시장(DCM)'으로 간주하며, 주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을 권한 침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는 지난 1년간 칼시와 폴리마켓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주정부는 예측 시장을 '무허가 도박 상품'으로 해석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 기준이 상반되며 서로 다른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은 "주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서로 상충하는 규제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규제 문제가 존재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상원에서 폴리마켓과 칼시에 대한 스포츠 베팅 유사 상품 규제를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세스 몰튼 의원은 직원들의 예측 시장 참여를 금지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PREDICT 법안'은 예측 시장 거래를 의회 내에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크립토 예측 시장은 단순한 베팅을 넘어 정보 집약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트레이더들의 헤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크립토 기반 자본의 유입과 거래소와의 연계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는 CFTC 중심으로 통합되어 플랫폼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정부가 우위를 점할 경우 지역별 도박 규제가 혼재된 '조각난 시장'이 형성되어 유동성 감소와 운영 리스크의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비트코인(BTC)의 현재 거래 가격은 약 6만7천 달러, 원화로는 약 1억11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규제 분쟁의 결과는 크립토 예측 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규제와 제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