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쿠코인의 운영사인 페켄글로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CFTC는 쿠코인이 미국 내 미등록 파생상품 영업을 비롯해 여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50만 달러(약 7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미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영구히 금지하였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쿠코인은 CFTC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미국 사용자들에게 선물과 스왑 거래를 제공해온 혐의가 있다. CFTC는 이번 조치를 통해 쿠코인이 미국 이용자 차단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기술적으로 접근 차단을 의무화했다. 이는 단순한 약관 변경이 아니라 VPN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차단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다.

CFTC는 페켄글로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다른 계열사들은 최종 판결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CFTC가 기업 전체가 아닌 실제 운영 주체에 책임을 물리는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했음을 보여준다. 쿠코인은 최근 미국 법무부(DOJ)와 형사 합의로 벌금 2억9700만 달러(약 4530억 원)를 이미 납부한 바 있어, 전체 누적 제재 규모는 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번 조치는 약 150만 명의 미국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최소 1억8450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상품군은 레버리지 기반의 무기한 선물 및 마진 거래로, 고위험 파생상품이 규제의 주요 타겟이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 거래소의 우회적 미국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구조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미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서비스 종료 수준의 제한을 받게 되며, 기존 계정과 포지션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중앙화 거래소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적 환경 변화를 예고한다. 거래소들은 IP 차단 및 KYC 강화 등 규제 준수가 없는 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