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은 바이낸스의 오스트레일리아 법인에 대해 약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결정은 바이낸스가 개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잘못 분류해 이들을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 상품에 노출시킨 것에 기인한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8일(현지 시각) 성명서에서 법원이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오즈추어스 트레이딩(Oztures Trading Pty Ltd)에 대해 1천만 호주달러, 즉 약 150억 9천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이낸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호주 사용자의 85% 이상을 잘못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최소 524명의 개인 투자자는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약 1,200만 호주달러, 즉 약 181억 원의 손실과 수수료가 발생했다. ASIC는 바이낸스가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상품설명서(PDS) 미제공, 목표시장결정(TMD) 미작성,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ASIC는 바이낸스가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고객 확인 및 온보딩 담당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투자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ASIC는 바이낸스가 전문 투자자 자격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응시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통과 조작'이 가능했던 점을 비판했다. 일부 투자자는 단순한 자기 인증만으로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분류로 인해 해당 투자자 그룹은 866만 호주달러, 즉 약 130억 원의 거래 손실을 입었고, 380만 호주달러, 약 57억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ASIC는 이미 올해 약 1,310만 호주달러, 즉 약 198억 원의 고객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벌금은 이와 별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 롱고(Joe Longo) ASIC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위반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부 통제의 실패"라며, "글로벌 금융 기업은 호주 진출 초기부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의 발표 이후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인 바이낸스코인(BNB)은 약 3% 하락하면서 6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시장의 조정 흐름에 맞물려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분류 체계와 규정 준수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호주 규제당국이 대형 거래소의 고객 분류 체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거래소에 대한 규정 준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신호이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기준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호 장치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