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크라켄의 연준 '마스터 계정' 승인 중단…법적 쟁점과 소비자 보호 우려 부각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마스터 계정’ 접근 승인을 중단시키며, 해당 절차의 법적 근거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는 최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프 슈미드(Jeff Schmid) 총재에게 서신을 보내 크라켄의 ‘제한적 목적 계정’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 계정은 일반 금융기관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크라켄은 이를 통해 전통 금융업체와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워터스는 서한에서 “‘제한적 목적 계정’이라는 개념은 관련 법률이나 연준의 계정 접근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승인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승인 과정에서의 고려 요소와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크라켄이 연준 결제망에 처음 직접 연결된 암호화폐 기업이란 사실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중간 기관 없이 자금 이체와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여전히 같은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슬림형 마스터 계정’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향후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둘러싸고 캔자스시티 연은은 크라켄의 승인 발표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규제 공백 속 ‘선별적 특혜’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의 감독과 연준 내부 규정 재정비 논의가 맞물려 더욱 확전되고 있다. 특히 워터스가 차기 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청문회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암호화폐 기업의 연준 시스템 접근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 하원이 크라켄의 연준 마스터 계정 승인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한 이 사안은 암호화폐 기업의 전통 금융 인프라 접근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규제와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냈다. 향후 유사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대형 거래소에 제도적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 업계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