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 이는 세계적인 석학을 한국의 통화정책 수장으로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 업계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태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선 상태에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적 담론이 아닌 실질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화 가치와 스테이블코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한국 내 일부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신 후보자가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 중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중심의 접근이 안정성과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속도와 혁신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경쟁력 있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신현송 체제의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에서 매파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마련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은 자금세탁, 자본 유출, 시스템 리스크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경계가 곧 금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산업의 성장 경로를 여는 것이 지금 한국 금융 당국에 요구되는 균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의 일부로 남기 위해 필수적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 기관 외에도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신현송 후보자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실용적 판단과 학자로서의 원칙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