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달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주요 문구에 대해 백악관과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포괄적인 입법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구를 '광범위한 예치금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자와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며, 은행권 이해관계와 업계 간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은행권의 주요 우려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해 고객의 예치금이 은행을 떠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예금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수단에서 더 나아가 '보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고객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JPMorgan Chase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지급하려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에 힘을 실어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을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은 클래리티 법을 '인질'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암호화폐 산업과의 긍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 은행 대표, 규제 당국이 문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연방 증권법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암호화폐를 '토큰화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고, XRP와 솔라나(SOL) 같은 자산을 사실상 상품으로 분류해 시장의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SEC의 새로운 해석이 쉽게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원칙적 합의'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리워드 허용 범위와 조건이 업계의 사업 모델 그리고 은행 간의 경쟁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논의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규제의 최종 문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