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누는 토큰 분류 체계를 공개하였고, 이는 미국의 크립토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지침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으나, 앳킨스 위원장은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정성은 단기적인 것에 그칠 수 있다.

업계의 우려는 SEC의 토큰 분류 체계가 더 제약적인 시장 구조 법안의 결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체임버의 대표인 코디 카본은 “SEC와 의회 협상팀이 현재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카본 대표는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SEC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왔고, 향후 법안 내용이 SEC의 이번 지침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주요 내용이 급속히 마무리 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특정 크립토 자산이 SEC 소관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소관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두 기구는 크립토 시장의 관할권을 놓고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으나, 최근 앳킨스 위원장과 CFTC의 마이크 셀릭 위원장이 협력을 강조하며 상호 공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SEC가 발표한 토큰 분류 체계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비증권으로 네 가지(디지털 원자재,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형 스테이블코인)로 나누고, 증권으로 자동 분류되는 자산은 ‘토큰화 증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가 관할권과 분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더리얼라이즈의 스티브 옐더먼 법무총괄은 “이번 변화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아는 것은 과거의 SEC 기조를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법적 안전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SEC의 가이드라인이 ‘사전 예방적 가이드’로 기능하게 되어, 발행자가 뒤늦게 증권으로 분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주목받는 점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XRP, 도지코인(DOGE)과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원자재’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SEC의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 분류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이 보다 제한적으로 설계될 경우에는 반대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낮아지지 않을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SEC의 이번 토큰 분류 체계는 미국 크립토 규제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크립토 시장 구조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업계는 긍정적인 변화에 이어 법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