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타협점 도달…4월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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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타협점 도달…4월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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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입법 과제로 떠오른 '시장 구조법'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상 타협점을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오는 4월 상원 은행위원회의 투표를 통과할 경우,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큰 윤곽이 연내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은 18일(현지 시간) 디지털 체임버가 주최한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법안 논의에 대해 “필요한 타협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4월에 은행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법안 협상에서 주된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상(리워드) 프로그램이다. 은행 로비스트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와 보상이 예금 유출을 유도해, 은행의 예금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의 문구 조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의 결론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 이자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와 설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루미스 의원은 “예금 수익률과 동일시할 수 있거나, 사용자 자산 규모에 따라 보상이 연동된다는 인상을 주는 어떤 표현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보상을 '예금 대체'로 오인될 여지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번 협상에 참여하며, 민주당의 앤절라 앨소브룩스와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상원의 부활절 휴회 이후, 루미스 의원은 법안이 청문 및 수정, 표결 절차를 거치는 '마크업'에 4월 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이 통과되면, 두 위원회가 합쳐질 단일 법안으로 다듬어지고, 최종적으로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원 일정에 대한 변수는 적지 않다. 다수의 다른 법안과의 충돌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적 이슈가 상원 본회의 시간을 상당히 소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회기 자체가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루미스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말 이전에는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만약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및 브로커의 규제 방향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규제 지침이 보다 명확해져 미국 내 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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