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암호화폐 기반의 예측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을 ‘무허가 온라인 베팅’으로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규제 당국과 카지노 업계의 소송에 따른 결과로, 폴리마켓의 접속 및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법원은 복권공사와 아르헨티나 카지노·빙고홀 협회(CASCBA)에서 제기한 두 건의 공식 민원을 근거로 폴리마켓의 이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권공사는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도박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CASCBA는 카지노와 빙고홀 운영자들이 모인 단체다. 검찰 측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차단 조치를 즉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검찰은 “폴리마켓이 무허가로 베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신원 확인 절차(KYC)나 연령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이 통제 없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규제 당국은 폴리마켓을 단순한 정보 제공 플랫폼이 아닌 도박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이 차단 조치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관련 베팅으로 논란이 일어난 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부 비판자들은 베팅 참여자들이 공식 통계 발표 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예측 시장의 특성인 정보 비대칭이 부당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무허가 베팅”이라는 규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가적으로, 검찰은 폴리마켓이 암호화폐 및 신용카드를 통한 베팅을 허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도박 사업자가 이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려면 복권공사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는 폴리마켓이 별도의 허가 없이 이러한 결제 수단을 지원함으로써 무허가 영업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지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온라인 카지노와 베팅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폴리마켓 차단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온라인 도박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을 뒷받침한다.

폴리마켓과 유사한 플랫폼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규제 기관의 반발에 직면해왔다. 특히,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은 경쟁 플랫폼인 칼시에 대해 주 스포츠베팅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을 금지한 바 있다. 폴리마켓은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다양한 베팅 시장을 개설했지만, 이번 차단 명령은 사용자의 신뢰 및 플랫폼의 생존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이 각국의 도박 규제 체계에 통합될 것인지 아니면 회색지대에 머무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법률 포지셔닝, KYC 및 푸쉬 보호 체계의 강화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