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클라우트 창립자 소송 철회…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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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클라우트 창립자 소송 철회…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 변동 가능성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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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 토큰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비트클라우트(BitClout)의 창립자 나데르 알나지(Nader Al-Naji)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약 2년에 걸친 법적 갈등을 종결짓는 동시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SEC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증거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알나지와 관련된 ‘구제 피고(Relief Defendants)’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EC는 재량권 행사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이는 법적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규제 집행 우선순위와 정책의 변화 속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에 제기된 것으로, SEC는 알나지가 비트클라우트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BTCLT를 등록 없이 판매해 약 2억5700만 달러(약 3832억 원)를 모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SEC는 알나지가 투자자들에게 귀하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700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호화 선물 구매 및 베벌리힐스 저택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알나지는 또한 프로젝트의 중앙 통제 구조를 숨기기 위해 ‘다이아몬드핸즈(Diamondhands)’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비트클라우트를 탈중앙화 플랫폼처럼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SEC는 그가 BTCLT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실제 구조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철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이후 SEC는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 다수를 취하하거나 일시 중단하겠다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부터 현재까지 SEC가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사건 중 약 60%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구조적인 전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이 강경 집행 중심에서 명확한 규칙 중심으로 변화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SEC가 암호화폐 감독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규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립될지에 대한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다.

SEC가 진행 중인 주요 암호화폐 사건의 약 60%가 취하되거나 중단된 상황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아닌 재정립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나 프로젝트 자금 사용의 투명성은 여전히 핵심 리스크 요소로 남을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화 구조를 숨긴 프로젝트나 미등록 토큰 판매 모델은 앞으로도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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