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이는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요청서를 통해, 스톰이 이전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외에 '자금세탁'과 '미국 제재 위반' 두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리를 요구했다.

3월 9일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약 3주간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톰은 지난해 여름 진행된 재판에서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 평결을 받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배심원단이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다시 재판을 요청한 것이며, 재판은 올해 10월 시작될 예정이다.

로만 스톰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부의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배심원이 4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평결을 내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두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스톰은 이번 사건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로만 스톰은 미국 재무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사용자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믹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토콜은 2022년부터 미국 내에서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토네이도캐시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거래 내역을 익명화할 수 있게 설계된 '비수탁형' 암호화폐 믹서 프로토콜로, 사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거래 흐름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도 비판받아 왔다. 스톰과 그의 프로젝트는 수년간 미국 정부와 법적 분쟁을 겪어왔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는 사례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8월 로만 스톰과 그의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이 토네이도캐시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총 10억 달러 이상이 세탁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일부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직접 도왔다고 한다. 공동 창업자 로만 세메노프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소 이후 FBI 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

로만 스톰은 2024년 제출된 기소 취하 요청서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역할은 합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프로토콜 개발자가 사용자 행동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기술과 정부 규제 사이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례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프라이버시 기술 및 믹서 관련 프로젝트들이 규제 환경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