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낸스의 강제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미등록 토큰 판매 관련 집단소송이 법정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가 상장한 일부 토큰이 미국 법에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앤드루 L. 카터 주니어 판사는 목요일(현지시간) 소송에 대한 의견에서, 바이낸스가 2019년 2월에 개정한 이용약관 내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제한 조항이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히 웹사이트에 약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통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가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및 텍사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 계정 개설 시점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해당한다. 즉, 이들은 중재 조항 및 집단소송 제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 과정 중 해당 조례의 존재를 알게 되었더라도, 이 조항이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카터 판사는 특히 캘리포니아 계약법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과거 청구를 명확히 포괄하지 않는 한 과거 분쟁을 제한할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이 2019년 2월 이후 행위에 대한 주장을 이미 철회한 점도 바이낸스의 중재 주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또한, 집단소송 포기 조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바이낸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약관의 제목에서는 관련 문구가 언급되었으나 본문에서는 그 범위와 적용 방식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장벽을 하나 해소한 데 있어 중요하며, 소송은 “바이낸스에 상장된 일부 디지털 토큰이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가”라는 쟁점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송은 2020년 4월, 토큰 판매 및 상장 관행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크립토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소송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심 법원은 2022년 이 청구를 기각했으나, 미 제2순회항소법원은 2024년 이 청구를 되살렸다. 항소심에서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 공식 본사를 두지 않더라도 특정 사안에서는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이 2025년 초 항소심 결정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중재 불허’ 결정은 바이낸스가 소송 그 자체를 법적 절차에서 제거하려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온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과 함께 바이낸스는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 11명은 바이낸스가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연방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바이낸스 플랫폼을 거쳐 이란 연계의 17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이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결제 수단을 통한 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낸스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고 이란 관련 이용자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바이낸스에 대한 자체 집행 소송을 취하했으나, 민간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제한 조항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함에 따라, 향후 크립토 거래소들이 약관을 변경해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더 높은 고지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상장 토큰의 증권성 논쟁이 본안에서 부각될 경우, 거래소의 전체 상장 및 판매 구조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