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도박위원회, 범죄 성격의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우려로 암호화폐 결제 허용 재검토
최근 영국 도박위원회(UK Gambling Commission)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암호화폐로 베팅하려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라이선스 사업자보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불법 사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영국 도박위원회의 정책 및 연구 총괄 집행이사인 팀 밀러(Tim Miller)는 런던에서 열린 업계 행사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문제는 베팅 및 게임위원회(Betting and Gaming Council)의 연례 총회에서 다뤄졌고, 밀러는 "베터들이 암호화폐를 원한다는 단순한 수요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밀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검색어가 영국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즉시 연결지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라이선스 사업자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고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보호 장치가 미약한 불법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도박위원회의 기존 입장은 암호화폐와 도박의 결합이 자금세탁, 신원 확인 및 변동성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밀러의 발언은 현재의 규제 유지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의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도박위원회의 검토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밀러는 산업 포럼(Industry Forum)에 가능한 대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암호화폐 결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지불 능력(affordability) 확인, 적합성(suitability) 평가 및 영국 도박 규정의 전면 준수는 여전히 필수적일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관련 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에 있어, 도박위원회의 결정은 FCA의 로드맵과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FCA는 관련 협의를 올해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10월부터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창을 놓치게 되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신규 상품 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결제 논의는 "허용 vs 금지"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불법 시장으로의 유출을 줄이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방법에 대한 논의로 맞춰질 전망이다. 이러한 검토는 영국 도박위원회가 암호화폐 결제를 재검토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불법 사이트 유입 방지라는 중요한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이 논의의 결론은 FCA의 규제 로드맵에 맞추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암호화폐 결제가 허용된다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올바른 소비자 보호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용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