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지급 금지' 세부 규정 발표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자와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의 세부 규정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수익형 모델에 대한 논란을 제도권에서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ETH)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4년 안에 네트워크의 양자내성 전환과 확정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은 2026년 초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OCC가 공개한 376쪽 분량의 초안 문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나 토큰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도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조항(GENIUS Act 4(a)(11))을 제재하고 있다.
글로벌 로펌 윈스턴앤스트로운의 법률 전문가들은 OCC의 정확한 규정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GENIUS 법은 은행 자회사 및 규제를 받는 대형 기업 등에게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발행자의 경제 구조에서 ‘수익 제공’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히려 OCC의 규정은 발행자가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게 한 뒤, 다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수익 지급 금지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자 지급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편, 부테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슬롯 타임과 노드 간 통신 방식을 개선해 향후 4년 안에 거래의 확정성을 현재 16분에서 6~16초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선은 결제와 정산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의 토큰화 시장은 2026년 초 89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로 증가하며 하락장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토큰화 국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관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크립토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OCC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와 이더리움의 속도 및 보안 개선은 디지털 자산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자산의 구조와 수익 생성 메커니즘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하는 규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향후의 투자 전략 수립에 신중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