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지켜보는 전문가가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예상보다 느슨하고, 지금이 기회의 마지막 시점"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디센트는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풀 서비스 로펌으로, 법률 자문에서 민사 및 형사 소송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거래소 설립 컨설팅부터 AI 트레이딩봇 사업 구조 설계, 해외 법인 연계 전략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진현수 변호사는 2017년 비트코인 사이클 중 개인 투자자로 암호화폐에 발을 들였으며, 2021년 대형 가상자산 조세 소송을 맡으면서 이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까지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주장이 많았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디센트의 차별점은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적극적 컨설팅이다. 단순한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사업 계획부터 직접 참여해 법인 구조를 설계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 변호사는 "한국의 크립토 스타트업들은 사전 법률 자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이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거 조세 소송을 통해 얻은 경험이 인상적이라고 회상했다. 주식과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 100억 원을 넘는 수익을 올린 한 트레이더가 가정의 자금 출처를 묻는 국세청의 요구에 맞닥뜨리자,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다. "세금 부과는 대응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결국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에 대해서도 법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이를 착오송금 사례로 분류하며, 형사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한 보호 가치를 갖지 않은 현재 판례에 근거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거래소의 반환 요구가 합당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진 변호사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가 오히려 느슨하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활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다.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도입 이후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법이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위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도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는 "2026년까지가 신규 사업자에게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법안이 확립되면 법적 지지기반이 마련되어 바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전문 브로커들로 인한 시장의 리스크를 지적하며, 중간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결여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활용이 법률 서비스에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미래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기회가 있으며, 규제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진현수 변호사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불확실한 법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기회는 현재 존재하며,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