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이 6만738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 국회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추천을 수행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크립토 시장에서 발생해온 '홍보 뒤 매도' 의혹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언서의 보유 자산 및 홍보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반복적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추천하는 인물에 대해 보유 자산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 대가를 공개하는 것이며, 특정 코인의 보유 여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의 투자 추천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코인을 추천하고 그 뒤 고점에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 행위 문제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기존의 불공정 거래 제재 체계와 유사한 강도로 검토되며, 과태료나 벌금 외에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정보 비대칭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거듭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입법부가 온라인 추천에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법안의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 쟁점이 남아 있다. 인플루언서를 규제하는 기준으로 삼을 '발언 빈도'와 '영향력'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보유량을 어떤 주기로 업데이트 할지도 중요한 논의 요소다. 또한, 입법부는 시장 감시 시스템과 연계해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규제 강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운영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나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보유 내역과 대가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랜덤한 자산 추천을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일부는 제도 시행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를 늘려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 덕분에 추천자의 보유 자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현황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저속한 형태의 '숨은 홍보'는 여전히 양상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하게도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최근 입법 논의는 온라인 투자 홍보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온라인 추천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크립토 시장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