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은행 예금 안정성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감독 안전 설계 패턴 및 증거 아티팩트'라는 제목의 186페이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수익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분류와 감독 방안을 제시하는 운영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SEC 산하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Crypto Freedom Task Force)가 제출한 이 문서는, 이전에 제출된 FCCK(Financial Compliance & Control Kernel) 파일럿 프레임워크의 후속편으로 보인다. 비록 정책 제안이 아닌 '비규범적(non-normative) 구현 가이드'라는 형태로 제작되었지만, 내용의 구체성은 사실상 향후 규제 설계를 위한 청사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에 대한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SEC의 문서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결제, 투자, 리워드 등으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의 사업자들은 각자의 서비스 모델에 맞는 법적 지위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규명되는 경우, 이는 해당 코인을 사용하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 수단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서는 디지털 자산의 수익 모델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암호화 자산 시장의 흐름을 새롭게 재정립할 여지를 남긴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디지털자산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3단계 분류 체계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 및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규제 기관들도 SEC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SEC의 발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향후의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걸쳐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