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에 대한 1,250%라는 극단적인 리스크 가중치가 부여된 바젤(Basel) 규제의 문제점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Strategy의 최고경영자(CEO) 폰 르(Phong Le)는 이러한 자본 규제가 지속된다면,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 사실상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바젤 협약이 은행의 자본 기준과 자산별 리스크 가중치를 정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 CEO는 X(구 트위터)에 게시된 차트를 통해 비트코인의 리스크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을 ‘무담보 암호화폐 익스포저’로 분류하고, 같은 차트에서 금, 현금, 미국 국채는 0%로 표시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상장 주식(250~300%) 및 사모주식(400% 이상)보다도 높은 리스크로 분류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르 CEO는 이를 '자본 페널티'로 해석하며, 은행들이 비트코인 취급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프 월튼(Jeff Walton)은 바젤Ⅲ 자산 리스크 가중치에 대해 “금 0%, 상장 주식 300%, 비트코인 1,250%”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미국이 세계적인 암호화자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기 원한다면 은행 규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위험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콘너 브라운(Conner Brown) 비트코인폴리시인스티튜트의 전략 책임자는 이러한 리스크 가중치 구조가 은행의 비트코인 중개를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비트코인 익스포저 1달러를 갖는 대신 1달러의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비트코인 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브라운은 비트코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높은 리스크 가중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비트코인이 24시간 거래되고, 보유량 검증이 용이하며 고정 공급량과 투명한 가격 형성을 갖춘 자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 은행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이 뒤쳐질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 7,857달러(약 9,828만 원)로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 기준 200주 지수이동평균(EMA)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지표와 바젤 규제와 같은 제도적 변수가 겹쳐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은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비트코인의 지위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바젤 규제가 과도한 리스크 가중치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의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변화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내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구조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