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합법화를 이끌었던 ‘GENIUS법(GENIUS Act)’의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 검찰이 이 법안의 사기 방지 기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여러 지역 검찰청은 공동서한을 통해 GENIUS법이 오히려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서한에서 법 집행기관은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테더와 서클이 범죄와 연계된 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은 테더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을 동결하며, 대부분의 피해 자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많은 피해자들은 도난당한 자금이 다시 동결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은 서클이 금융사기에 맞서는 동맹자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은 테더보다 더욱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CSO) 단테 디스파르테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 및 세계적인 규제 기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클이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테더 측은 "USDT의 남용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내 등록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법적 강제에 대응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의 본사는 엘살바도르에 위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7월 서명한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안 서명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뉴욕 검찰의 반발은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관련된 규제 및 법적 문제에 대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 그녀의 입장을 반대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법적 이슈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맥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