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0%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세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의 세금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온 개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원칙이 비트코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스위스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포함한 유동 자산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스위스가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전 세계에서 '크립토 이민'을 위한 세제 유인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세제를 갖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포르투갈은 개인 투자자의 시세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또한 개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홍콩과 UAE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없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며 양도세 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2028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 시행은 자본과 블록체인 인재들의 대이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22%, 기본공제 250만 원)를 두고 추가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등의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스위스와 싱가포르와 같은 국외 사례를 주시하며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크립토 이민'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단순한 과세를 넘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매력적인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큰포스트는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심도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토큰캠프'를 출범한다. 첫 번째 주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업계 최고의 회계·세무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실전 전략을 나눈다. 이 행사는 2026년 2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혁신적인 세제 정책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