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파이 제외한 DAC8 규제 발표… 디핀 시총 13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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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파이 제외한 DAC8 규제 발표… 디핀 시총 13조 원 돌파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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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올해 시행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보고 지침인 'DAC8'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통해 디파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U의 DAC8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중개기관, 즉 거래소나 수탁기관을 주요 보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OECD가 제정한 '암호자산보고기준(CARF)'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현재는 디파이가 규제 틀에서 제외된 상태다. 콜비 망겔스, OECD 전 고문이자 택스빗(Taxbit)의 글로벌 거버넌스 총책임자는 “디파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향후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AML 기준이 이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루트스탁랩스와 애니모카브랜드 재팬은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은 일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화된 온체인 재무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루트스탁은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구조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일본 내 기업들이 고유한 유동성 관리를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미국 상원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디지털상품중개자법(DCIA)'의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CFTC와 SEC 간의 감독 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는 디파이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핀(DePIN) 분야에서는 메사리와 이스케이프벨로시티가 발표한 2025년 디핀 보고서에 따르면, 디핀 프로젝트들이 조용히 성장하며 지난해 온체인 매출 7,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도달했다. 디핀 프로젝트들은 컴퓨팅, 대역폭, 에너지, 센서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기존의 디파이나 레이어 1 생태계보다 견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기반의 롤업 프로젝트인 시트레아(Citrea)가 영지식(ZK) 롤업 메인넷을 출시하여 비트코인을 디파이와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름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담보 대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초기 유동성은 약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파이 활동이 비트코인 블록 공간을 점유하게 됨에 따라,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가 어느 정도 복잡성을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디파이 시장은 이번 주 동안 투자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CLO와 SKR 토큰은 58% 및 55%의 급락을 기록하며 큰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파이에 예치된 총 자산(TVL) 지표도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디파이 시장은 규제 기조 변화와 인프라 확장을 둘러싼 이슈가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의 디파이 제외 결정은 디지털 금융 주체로서의 디파이 '법적 정의'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각국의 규제 당국이 이를 어떻게 포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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