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와 월가, 토큰화 증권 규제를 두고 격돌…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빨간불
코인베이스와 월가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종합 규제안의 통과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두 업계 간에 뿌리 깊은 시각 차이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자산 법안 초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산도 전통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주식 및 채권에 대해 기존 증권법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의 토큰화 자산에 대한 금지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조항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및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월가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대해 규제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타델 시큐리티즈 등 대형 금융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지지 입장에서는 증권 중개 활동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증권업협회(SIFMA) 회장 켄 벤센은 "모든 증권 중개 활동은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코인베이스의 페리어 시르자드 최고정책책임자는 문제가 되는 조항이 복잡한 규제 절차를 유도하고, SEC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해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SEC 고위 관계자이자 현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인 말론 파즈는 이 조항이 권한의 명확성을 제공할 뿐이지, 토큰화 그 자체가 증권성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세큐리타이즈 CEO와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정책 책임자는 이 법안이 기존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SEC 또한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백악관이 개입하는 등 법안의 통과가 순조롭지 않다. 은행위원회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2월 2일 백악관은 코인베이스 및 주요 은행과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예산안 통과 마감일이迫迫해오고 있어 정치적 동요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와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 속도를 놓고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비 또한 시장의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협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암호화폐 분야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