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예금 유출 우려…당국은 실증 부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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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예금 유출 우려…당국은 실증 부족 강조

코인개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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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금리가 제공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과 규제 당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뚜렷한 실증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형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증가가 시중 예금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3,08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은행 예금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우려는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CLARITY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자를 지급하는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런 클라인 연구원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암호화폐 거래나 비달러권 자산 보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실제로 은행 예금이 유출되었다는 실증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내에서 주로 암호화 생태계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클라인은 스테이블코인의 그 역할이 미래에는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예금 감소로 이어지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약화시키며 신용 축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BA 역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할 경우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 기반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밖에 미·중 중앙은행의 정책 격차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일부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로화 기반의 토큰화된 예금과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자산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여전히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의 보수적인 정책이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트릭스마켓의 시장 책임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 자금이 미국 규제를 피해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클의 CEO 제러미 알레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이 은행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며, 오히려 이자가 사용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금리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확산 속도는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은행과 정책 당국 그리고 업계 간의 견해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여, 관련 법안의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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