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가상자산 재산세 면제 법안 추진…2026년 주민투표로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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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가상자산 재산세 면제 법안 추진…2026년 주민투표로 결정 예정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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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가 가상자산을 재산세 과세 항목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 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주민들은 2026년에 예정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애리조나 상원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원 법안 1044호(SB 1044)'를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안 승인 시 가상자산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원 합동 결의안 1003호(SCR 1003)'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애리조나 헌법에서 ‘과세 대상 재산’ 정의에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애리조나 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되어야 하며, SCR 1003은 2026년 11월 총선 투표지에 포함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에 대해 '아드 발로렘(ad valorem)' 방식의 재산세를 면제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SB 1044는 SCR 1003이 통과되어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만 발효된다. 애리조나는 현재 2.5%의 균일 소득세율과 함께 다양한 거래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재산세율은 주 간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한다. 이번 법안 추진은 기존의 과세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제안한 광범위한 친(親)크립토 입법의 일환이며, 그는 SB 1044와 SCR 1003 외에도 상원 법안 1045호(SB 1045)를 발의했다. SB 1045는 블록체인 노드 이용자 및 기업에 지방 정부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애리조나는 2022년부터 에어드롭을 증여로 간주해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등의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지사 케이티 홉스는 이러한 친크립토 법안들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BTC) 관련 4건의 법안을 거부한 바 있으며, 그 근거로 시장의 변동성, 재정적 위험,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들었다. 다만 그는 유기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암호화폐 ATM 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두 개의 법안은 승인했다.

애리조나의 이러한 입법 시도는 미국 전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 와이오밍, 네바다 등 몇몇 주는 개인소득세 자체가 없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미주리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주 소득세 면제를 추진 중이며, 오하이오는 소액 거래 면세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보류된 상태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국세청(IRS)이 2014년에 발표한 지침 이후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리조나의 사례는 다른 주에 대한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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