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및 핀테크 시장의 규제 미비를 2026년까지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의 빠른 발전이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26 주요 이슈 전망(Key Issues Outlook 2026)’에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AI 기반 서비스 등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우선 관리 영역이라고 명시했다. 일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인허가 기준과 감독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인 인구의 3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로, 자영 운용 퇴직연금(SMSF)의 암호화폐 투자도 2021년 대비 7배 증가해 17억 호주달러에 이른다. 이에 더해 주요 거래소들은 연기금 대상 계좌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비해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조 롱고 ASIC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호주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회의 땅’이 아닌 ‘기회를 놓친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피모간도 향후 2년 이내 머니마켓 펀드를 모두 토큰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한편, 호주 의회에는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규제할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에 대해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선스(AFS)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는 ASIC의 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뮬리노 장관은 “현재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고객 암호화폐를 보관하더라도 아무런 재정적 안전장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며, 관련 산업 규율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는 이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해 연간 약 240억 호주달러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유예 및 면제 조치를 통해 기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ASIC는 작년 12월 안정적인 코인이나 래핑된 토큰을 일정 요건 충족 시 라이선스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합적 클래스 면제’를 확정했다.

ASIC는 향후 2026년의 주요 리스크 항목으로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추가 지정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주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트렌드에 발맞추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혁신과 규제 개혁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호주의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대응하고,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