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의 결제 사용이 널리 퍼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부족이 아닌 미국의 세금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조차 과세 대상이 되고 있어, 비트코인의 실제 사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트라이브(Strive)의 피에르 로샤르드(Pierre Rochard) 이사는 최근 발표에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가장 뛰어난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고 비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세금 장벽에 의해 '출전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액 비과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해당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부과된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세금 계산과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비트코인 정책 논의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에만 혜택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는 법정화폐와 1:1로 담보된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만 비과세 조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TFTC 공동 창립자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스테이블코인에만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비트코인 지지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Senator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가 300달러(약 43만원) 이하일 때 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연간 면제 한도가 5,000달러(약 727만원)로 제한되며, 기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또한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루미스 의원은 지분증명(PoS) 기반 블록체인 보안 참여로 얻은 스테이킹 수익 및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 수익에 대해 매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분야의 제도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결제를 선도한 기업가인 잭 도시(Jack Dorsey) 스퀘어 창립자도 "비트코인이 일상 화폐로 자리 잡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현재 세제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비트코인의 일상적 사용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임을 새삼 강조해주고 있다. 확장성 문제나 수수료 감소 등의 기술적 난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세금 관련 규제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미국 세제 개편 방향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비트코인의 실사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