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 암호화폐 규제 통합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의 조율을 위한 공동 행사를 다음 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두 기관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1월 27일에 CFTC 본부에서 진행되며,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이 사회를 맡는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SEC와 CFTC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SEC의 폴 앳킹 위원장과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은 그동안 중복되는 규제 틀로 인해 혼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행사는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정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논의해왔다. 특히 CFTC-SEC 합동 자문위원회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장 구조와 관할 조정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동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SEC 폴 앳킹 위원장이 “이제는 규제의 분절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협력이 중복된 규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관행을 따르다간 미국이 금융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미 의회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SEC와 CFTC의 협력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업계의 비판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해 “현 상황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지지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날 발의된 상원 농업위원회의 CLARITY 법안은 CFTC의 역할 및 규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농업위원회의 기존 버전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안 심사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과 맞물려 2월 말이나 3월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운 바 있다.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SEC와 CFTC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규제 기관 간의 조율과 협력이 고질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SEC와 CFTC 간의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 구축의 선언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를 두고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수익 격차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필요한 해답을 얻기 위해 더욱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