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전면 규제안 발표…2027년 시행 예정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는 거래소, 스테이킹, 대출, 디파이(DeFi)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규제안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최근 공개한 초안으로, 업계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주된 내용은 기존 금융 시장과 유사한 감독 방식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새로운 인허가 체계이다.
이러한 규제 추진은 영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두 번째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크라켄(Kraken)의 영국 정책 총괄인 페리 스콧은 이번 규제안이 단순한 제도화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구조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이라는 로드맵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디파이와 스테이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며, FCA는 사용자 보호와 시스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암호화폐 대출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의 차별화를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 방식과는 상이한 설계를 통해 시장 유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번 규제 방향성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반면, 유럽은 미카(MiCA) 규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조항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시장과의 조율을 통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규제의 시행이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영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거래소 및 디파이 플랫폼의 본사 이전이나 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일부 프로젝트는 여전히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안은 전체 산업이 전통 금융 생태계에 통합되는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향후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국내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영국의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시장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