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법, 정치적 상황으로 2027년까지 지연될 전망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은행 TD 코웬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규제법안인 'CLARITY 법안'(하원 통과명칭) 또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상원 제출명칭)이 2027년에야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정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의 심리적 저항이 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TD 코웬의 분석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보다 타협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마크업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산업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으로 인해 이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법안이 2027년에 통과되어 2029년에 시행될 경우, 정치적 긴장감이 완화되고 양당의 타협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지연이 오히려 정치적 극단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규제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져 정치적인 계산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는 법안의 처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저축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마크업 일정이 임박했음을 알리었다. 동시에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조심스러운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전략 총괄 존 다고스티노는 시장 구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법안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양당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2026년 내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CLARITY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