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며, 등록하지 않은 채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의 전기 공급망과 세수 손실을 줄이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의 일환이다.

러시아 법무부는 연방법에 제171.6조를 신설하여 채굴 활동을 등록하지 않고 행하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11월 1일부터 채굴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불법으로 운영되는 채굴 자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개인이 350만 루블(약 5,0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거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최대 150만 루블(약 2,160만 원)의 벌금과 함께 480시간의 강제 노동, 또는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1,350만 루블(약 1억 9,4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최대 500만 루블(약 7,215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40만 루블(약 577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몇 개월간 대규모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 채굴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018년부터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채굴장에서 2,700대의 채굴기를 압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5억 루블에 달한다. 오므스크에서는 열병합 발전소 직원이 뇌물을 받고 전기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게스탄에서도 비밀리에 대형 채굴장을 운영하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처럼 불법 채굴자들의 활동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스크바 인근 키리치 마을에서는 가스 터빈을 이용한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해당 채굴장은 30일간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채굴 산업을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하기 위해 등록제와 세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업은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은 수익 규모에 따라 13~22%의 누진세를 부과받는다. 가정용 소형 채굴자는 매월 6,0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굴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많은 채굴자들이 높은 세금과 전기요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유틸리티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전역에 14만 개 이상의 비공식 채굴장이 존재하고, 상당수가 전력망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런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는 배경에는 채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크렘린의 고위 경제 참모 마크심 오레시킨은 채굴을 '수출 산업'으로 분류하며, 러시아가 하루 약 10억 루블(약 14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불법 활동이 만연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조차 채굴 활동이 루블화의 강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대다수의 채굴이 법적 테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