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부채 상한 적용 유예 시한이 오는 7월 31일로 다가오지만, 미 의회가 인프라 지출안과 3조5천억달러 규모의 투자안으로 다투느라 이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옐런은 만약 한도가 상향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내달 2일부터 비상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 가능한 법정 한도로 미 의회는 연방부채가 법정 한도를 넘어서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에 대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유예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시한을 넘어설 경우 8월 1일부터 기존 법정 한도가 적용되며 재무부의 추가 차입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채 규모는 23조4천억 달러 정도다.

정부의 부채한도가 소진되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물론 부채의 이자 지급도 불가능해져 디폴트를 맞게 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정부의 재원이 10~11월에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초당적정책센터(BPC)는 데드라인을 11월 초로 보고 있다. 현재 재무부 재원은 4천500억 달러 정도가 남았다.

옐런 장관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 이때가 결정적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1일 하루에만 군인 퇴직연금과 헬스케어 투자 등으로 1천500억 달러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당장은 연방 공무원 퇴직기금 및 장애인 기금에 대한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재원 소진을 막을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가 부채한도를 당장 상향하긴 어려워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지출안에 반대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확대를 반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회가 9월까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 8월에 한도 상향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악시오스는 10월까지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의회가 크리스마스때까지 두달간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아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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