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표결 마감시한

부결시 美연준 공개시장조작 등 비상대책 가능성

채무불이행 국채 매입 및 보유중인 국채 매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비상 대응 지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의 미 국채를 매입하고, 대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는 방식이다.

미 의회는 2019년 8월 부채 한도를 22조 3000억달러로 정했지만 올해 7월까지 약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입법이 지연됐고,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부채는 28조 700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다음 해까지는 이 의무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서 부채한도 유예안을 빼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까지인 임시예산안 표결 시한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연준이 긴급 대책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30일까지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달 1일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던 지난 2013년 10월 연준의 컨퍼런스콜 녹취록에 따르면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의 미 국채를 매입하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 입장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우선 연준이 연방정부 재정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어서 정책적 독립성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준 이사들은 미 정치권이 부채한도 인상과 관련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역시 이같은 옵션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월 의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정말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이다. 제도적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는 옳지만, 어려운 정치 세계에 발을 들여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절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준이 비상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연준이나 다른 누군가가 실패할 경우 시장이나 경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가정해선 안된다”며 의회가 법안 가결을 지연시키면 미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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