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3조5천억 달러 규모 지출안 공개

모네타
홈 > FX마진 > FX마진 게시판
FX마진 게시판

美 상원 민주당, 3조5천억 달러 규모 지출안 공개

FX개미 0 2198

9월 중순까지 법안 상정 목표…'예산조정 절차' 활용 계획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개했다.

해당 지출안은 사회 보장, 보육, 교육 및 기후 변화 등에 대규모 투자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규모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대학의 학비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개했다.

상원은 앞서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은 이르면 10일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화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내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이라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의 독자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산안 계획에 따르면 의회 소위원회가 의원들이 8월 휴회에서 복귀하기 수일 전인 9월 15일까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앞서 상원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때까지 하원 표결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 가계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물론, 연방 직원들의 유급 휴가 수당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별도 법안을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상원이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마무리 짓고 나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상원 내 한 표의 이탈표도 생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향후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산조정 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통과시킬 때만 이용돼야 하지만, 이민 개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일부 정책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 일부 위원들은 해당 정책들이 예산조정 절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ysyoon@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