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현행 21%→28% 인상안 철회…법인세 최저세율 15%로 제안

"인프라 투자안 협상 정체 상황에서 바이든 새로운 양보 나서"

“바이든, 법인세율 인상 포기 아냐…별개로 추진할 가능성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하원 원내총무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2조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협상 도중 법인세 인상 철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WP 등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는 것을 철회하는 대신 모든 기업의 세금 납부를 목표로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이 같은 제안이 인프라 투자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 대가로 공화당은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방안과 함께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의 격렬한 반발에 이를 25%까지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속되는 협상에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인프라 투자 법안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양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최저세율 15%는 아마존 같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국적 대기업 중 다수는 새굼 회피를 위해 낮은 세금을 책정하는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협상에서 공화당과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선택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한 애초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 원)의 대규모 인프라법안을 공화당이 반발하자 규모를 1조7천억 달러(한화 1천900조 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지난주 공화당은 이보다 더 낮은 9천280억 달러(한화 1천조 원)를 제안해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0일(현지시간)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이 6월 7일 미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복귀할 때까지 협상하지 못할 시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으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인상안을 철회한 것은 초당적인 합의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인프라 투자 협상과 별개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하원 원내총무와 다시 만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6/20210604425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