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에서 제시한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는 8.1%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세수 부족의 원인은 주로 지난해 이어진 경기 둔화에 기인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주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결과로, 이는 두 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인 56조4000억원이 발생했던 반면, 올해는 그 규모가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14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개편하고 매년 9월마다 정례적으로 재추계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추가 경정 예산(추경) 없이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여력이 있는 기금을 활용하고,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근거로 추가 경정을 주장하며, 정책적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대응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민생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계획이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