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왜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처럼 중단하지 않았는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소송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유사하게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주요 배경에는 SEC의 주요 암호화폐 사건을 담당하던 리드 소송 변호사의 재배치가 있다. 그는 최근 SEC의 IT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사건에서의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Fox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SEC가 긴급 법원 기한이 있는 사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여러 법률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는 리플과 크라켄 사건의 중단 요청이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현재 바이낸스 사건은 4월 14일까지 보류 상태이며, 크라켄 사건은 4월 11일까지 중단되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SEC와 회사 간의 서류 제출 마감 연장 합의가 이루어져, 앤터로컬러티 항소 요청에 대한 SEC의 응답 마감이 3월 14일로 연장되었다.
SEC 내부의 리더십 변화와 이로 인한 암호화폐 사건의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새 SEC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애트킨스의 취임이 임박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현재 규제 환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변화 속에서 리플 소송의 결과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리플의 법원 기한이 4월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SEC는 보다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의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이 협력하여 이러한 소송의 배경이 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리플은 비록 2023년 7월 법원에서 특정 맥락 이하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밝혀진 바 있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플 사건은 2024년 4월 중순로 설정된 중요한 기한을 앞두고 있으며, SEC의 내부 변화와 함께 이 사건의 향후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결정이 향후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