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원들, SEC에 SAB 121 규제 철회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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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원들, SEC에 SAB 121 규제 철회를 촉구

코인개미 0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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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이상의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재앙적"인 직원 회계 공고(SAB) 121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규제 철회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SAB 121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규정을 크게 변경하며,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고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헨리와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그 외 40명의 정치인들은 9월 23일자 서한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SEC에 보고하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경우 이를 부채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SAB 121이 신중한 규제 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행되었으며, 기존의 회계 기준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치인들은 해당 규제가 보관자의 법적 및 경제적 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소비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원 지침의 형태로 이 규제를 발행함으로써 SEC는 행정 절차법에 의한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피하게 되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그들은 "SAB 121을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적절한 조치이며, SEC의 권한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9월 24일 SEC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간의 청문회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또한 정치인들은 SEC 회계 담당 부서가 특정 기관과 협력하여 재무제표 보고 요건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국 최대의 보관 은행인 뱅크 오브 뉴욕이 SAB 121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보고도 확인되었고, 이는 와이오밍 주의 한 청문회에서 언급되었다. 해당 서한에 지지를 보낸 의원들은 주로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의 공화당원들이었다. 여기에는 프렌치 힐 하원 의원, 톰 엠머 하원 의원, 빌 해거티 상원 의원, 팀 스콧 상원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SAB 121 철회 법안은 6월에 대통령 조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로 작동 중단되었으며, 하원은 7월 10일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려고 했으나 두 표 부족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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